민법과 사법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Question

민법과 사법 이 둘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어떤건 민법으로 적용이되고 어떤건 사법으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은 사법의 일종입니다. 사법이란 개인간이 관계에 적용되는 법을 통칭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법 이름은 아닙니다.

사법에는 민법을 비롯해서 상법도 포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사법의 영역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사법의 영역 중 민법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은 민법이 적용되고, 민법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부분(예로 상법)은 다른 사법상의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