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사법 이 둘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어떤건 민법으로 적용이되고 어떤건 사법으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은 사법의 일종입니다. 사법이란 개인간이 관계에 적용되는 법을 통칭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법 이름은 아닙니다.
사법에는 민법을 비롯해서 상법도 포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사법의 영역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사법의 영역 중 민법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은 민법이 적용되고, 민법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부분(예로 상법)은 다른 사법상의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