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형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민법과 형법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궁금하네요 어떤 이유로 민법이되고 어떤 이유로 형법이 되나요?? 작은 차이로도 바뀌고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고, 민법은 사인간의 계약내용 분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Answer 2

민법은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라면,

형법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하여 규율한 것이므로 해당 사건이 위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를 달리하거나 둘 다 적용되기도 합니다.

가령 상해사건은 상해죄에 따라 형법이 적용되면서도, 그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적용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