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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9

미성년자 쌍방폭행 처리방식이 궁금해요

예시상황) 성인1명 고등학생 1명과 중학생 5명 무리가 있을때 중학생 몇명과의 쌍방폭행으로 경찰이 왔을경우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1. 체포되나요? 임의동행으로 처리되나요?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서로 경찰서 안가겠다고 하면 안가도 되나요

2. 만약 서로 얼굴 신분을 모르는데 상대가 도망가면 어떻게 처벌하죠?

2-1. 도망갈경우 cctv로 잡고싶은데 경찰이 이런 상황에서도 찾아주나요?

3. 체포로 판단되어 경찰서로 갈경우 합의하고 서로 화해를 해도 미성년자는 부모님소환되나요?

법률 복붙말고 상황에 따른 판단 부탁드려요!!

ex) 통상적으로 어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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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10.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의동행을 요청하다가 불응하는 경우, 체포될 수 있습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나 2명이상이 폭행하는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벏죄가 아닙니다. 경찰서에 안가겠다고 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2. 상대가 도망가면 수사관이 특정하여 체포하게 됩니다.

    2-1.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cctv에 관한 수사를 통해 찾습니다.

    3. 합의를 하고 화해를 한다고 하여 없는 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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