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재화를 악용하면 어떻게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거래소있는게임

사람들간의 현금거래도 가능한 게임입니다.

게임이 이글을쓴 시점부터 오픈한지 2달이되었습니다.

1달좀안됬을 시점에 버그를발견하였으며 2달이 지날때쯤

한 유저가 발견해서 제보하다가 2달이 지날때쯤 악용한사실이 들켰습니다.

다만 그게임 랭커가되기위해선 계정 3개를 필수적으로 키워야하며

본캐는 정직하게 현질을해서 악용을안하고 부캐들을 1달이지날때쯤 발견해서 악용을했습니다.

근데 본캐현금(500이상넘게지름)포함한 부캐 모두 정지시킨다고합니다.

게임카페 공지사항에 대략 160만원 게임내에서 160만원치 결제해달라고하더군요

12월17일까지 안할시 형사고발조취를 취하도록 한다고하네요

약 160만원이고 악용한사람은 저포함 2명입니다 다른 타유저는 260만원이고 전 160입니다.

본캐 계정을 정지하는건 이해가안되서 160만원 지르면 본캐는 풀어주면 지를의향이있는데

지르고싶지가않아젔습니다. 만약 안지를시 형사고발취한다고하는데 문제가있을까요?

Answer 1

게임 내 버그를 악용한 경우, 기본적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또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아이템 복제버그를 악용하여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