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면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

Question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패드립하고 성드립을 하더라구요 일반 게임이야서 뭐 다투거 할 것도 없는데 갑자기 저러네요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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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들을 보면 해당 발언들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모욕죄 역시 특정성 등의 요건을 결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