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정도면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패드립하고 성드립을 하더라구요 일반 게임이야서 뭐 다투거 할 것도 없는데 갑자기 저러네요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가요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들을 보면 해당 발언들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모욕죄 역시 특정성 등의 요건을 결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