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MDM 강제 설치 요청은 문제가 없나요?
회사에서 현재 MDM 강제 설치 요구가 있어 법률적으로 문의드립니다.
1. 핸드폰은 개인 자산인데 회사에서 강제로 설치를 강요해도 문제가 없나요?
2. MDM 설치 등으로 기기 성능저하 및 고장, 백그라운드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개인 자산에 손실을 입히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3. 카메라 사용을 못하게하는 목적인데 전화를 걸고 관리하는 기능, 기기의 미디어, 사진 파일 등에 액세스하는 권한, 위치추적 권한 등 카메라 사용을 못하게 하는 용도에 비해 과도한 권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인권침해가 아닌가요?
4. 해당 MDM은 종료를 해도 강제 종료가 되지 않는 등 계속 동작하는데 회사 외부에서도 이런 기능이 있는 어플이 깔려있어도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가 없나요?
5. 카메라 보안앱에서 의도적으로 로그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의도적이지 않게 지속적으로 계속 위치 추적 등의 기능이 동작한다고 합니다.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개인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로그화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위치추적은 항상허용으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6.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도 등록하지 않은 앱이라고 합니다. 일부 정책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강제로 정식 등록되지도 않은 앱을 깔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7.해당 앱 미설치에는 징계나 경위서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나요?
8. 약관동의라고 되어있으나 동의하지않으면 회사 출입이 불가하다는 등 어쩔수없이 동의해야하는 내용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9.개인정보 역시 위와 같이 강제성을 띈 내용으로 동의하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나요?
질문이 많은 편이나 회사의 억압에 반박할 논리 등이 필요하여 간절히 도움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