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 아주 궁금합니다

Question

강원도가 레고랜드와  관련한 보증을 갚지 못할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아주 궁금합니다 정부가 꼭 책임을 줘야하는지도 아주 궁금합니다

류경태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레고랜드 이야기가 너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보니, 레고랜드 관련 질문이 많이 올라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질문에 대해서 비슷한 답변을 드리게 됩니다. 먼저 레고랜드 사태가 가장 문제는 강원도라는 국가기관이 PF대출에 대한 보증을 하였음에도 갚지 못하겠다고 하니 '국가기관도 이제 채무를 상환하지도 못하고 채무를 거절해?'라는 신뢰성에 크게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이러한 PF대출과 ABCP에 대한 신뢰성에 금이가게되면서 금융권들은 국가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지급보증을 한 ABCP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채무이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곧 PF대출들에 대한 상환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중소건설사들의 연이은 도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PF대출들의 부실화는 곧 이 대출에 대한 비율이 높은 제2금융권의 도산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소건설기업들과 금융권의 도산은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분위기를 고조시켜서 PF대출에 대한 투자가 적어 건실하던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뱅크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과거 2011년도에 발생한 PF부실화로 인한 저축은행 대량 연쇄 도산이 또 한번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게 됩니다.그리고 현재 건설중인 혹은 건설을 시작하는 시행사들의 PF대출의 추가지원 및 신규지원들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CP시장과 더불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위한 회사채 시장조차 투심이 얼어붙어 기업들은 자금조달을 위해서 금융권 대출에 의존을 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채발행이나 CP발행보다 금융권 금리가 높아 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하지만 강원도가 갚지 못한 지급보증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정부가 해주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강원도는 정부산하의 개별 기관이지 정부와는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자체적으로 강원도 내에서 세수를 받고 그 재원을 가지고 도를 운영하는 기관이며, 이 채무는 이 세수를 받거나 다른 공공채를 발행하여 갚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채무자는 강원도가 소유한 자산에 대한 압류와 향후 자산 가처분등을 통해서 채무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강원도가 정부 산하기관이다보니 재산 가압류처분까지는 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겠지만, 강원도가 지급보증 이행을 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것 자체가 이미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서 정부가 이 개별지급보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서기 보다는 위와 같은 기관들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50조원의 자금을 푸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선은 국가에서 50조의 자금을 투입하여 보증이 흔들리는 사태까지는 막았습니다.다만 이번 사태에서 정부가 보증을 해주지 않았다면 다른 국채의 신용도 마저 의심이 가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일시에 상환요청이 들어오거나 헐값에 매물이 나올 수 있고 앞으로 국채를 발행할 때 더 높은 금리로발행해야 하는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이번 사태는 강원도의 잘못된 판단이 부른 나비효과로 크게 번질 수 있었지만 정부가 빠르게 화재를 진압했다고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최진솔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레고랜드 사태는 금리인상에 따라, 레고랜드의 건설대금을 지급보증한 강원도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나타난 사태입니다.이러한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강원도라는 지자체가 채권을 갚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기에 이보다 신용이 낮아보이는 기업체들의 채권판매가 둔화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금리가 급등하면서 강원도가 지급하여야되는 이자가 매우 커졌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정부가 이를 보증해주기 위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최대 50조의 금액을 투여하여 채권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정부가 이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강원도가 이러한 사유로 파산하는 경우에는 지자체들의 자금조달이 모두 마비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보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의 경우 자금을 구하기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따라서, 국가경제위기 방지를 위하여도 해당 사태에 대하여는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는 채권은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과 마찬가지로상당히 안전하였으나, 위와 같이 강원도에서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서채권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이는 금융기관 등의 연쇄부도 등을 이끌 수도 있고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도하락을 이끌 수 있습니다.이에 이러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하여  정부가 힘을 쓰고 있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채권마저 부도 처리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자 일반 회사, 특히 건설 경기 위축에 직격탄을 맞은 건설사가 발행한 채권을 믿을 수 없다는 심리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 Answer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간단히 말하자면 레고랜드의 경우에는 어찌보면 국채채권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했지만 결국 국채채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것이죠.,안그래도 금리인상에 따른 채권시장이 좋지 않는데 이런 불신때문에 앞으로 기업등 자금조달이 더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민창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비슷한 질문이 있어 아래 답신으로 갈음합니다. 지자체 같은 정부 조직의 지급 보증 디폴트는 시장에 매우 강력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직관적으로 얘기하자면 "국가 파산"으로 간주해도 무방한데 민간 부문의 경우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적 의심을 사게 되어 시장 불신이 극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레고랜드 국채 지급 보증 거부에 따른 디폴트 사태는 우둔한 정치가 경제를 어떻게 망칠 수 있는지에 대한 극명한 사례로 남을 듯합니다.전강원도지사가 추진했던 국책 프로젝트로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발행 회사채를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했는데 현강원도지사가 지급 보증 채권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면서 해당 회사채가 디폴트 처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회사채 시장이 대혼란에 빠졌고 일부 우량 회사채까지 시장에서 소화가 안되며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이에 대한 대처로 당국이 50조원의 유동성으로 긴급 회사채 매입을 시도하고 있으나 회사채 특성 상 신뢰가 깨지면 유동성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대규모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보증을 선 건설사들이 대신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이는 경기 침체와 맞물려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벌써 신협 등은 부동산 대출을 중지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