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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의사들의 면허가 철저히 보장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른 직종이라면 제명되고 다시는 그 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들 면허는 유지되거나 재발급되는데 예를 들어 한국 의사들 중에 성범죄자도 면허가 재발급되기도 했는데 왜 의사면허는 철밥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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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직종이 파업을 했을때에 유일하게 요구를 관철시키는 곳이 의사회입니다.
그정도로 의료공백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의사들의 이익에 반하는 법은 통과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까칠한호저172입니다.
의사면허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전문직종은 사람의 인성과 별개로 존경받을 만 업적입니다. 그렇기에 국가에서도 그것을 고려하는 것이며 실제로는 과실이 아님에도 신고받아서 면허정지를 당하는 역설적인 상황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다른 면허도 어지간 하면 박탈 되지 않습니다. 법이 약한게 문제겠지요. 의사 간호사 공인중개사.공인회계사 할것 없이 면허 박탈은 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뛰어다니며 널뛰기를 하는 78입니다.
의대 입학 정원이 정해져있어 배출할수있는 의료진의 수도 한정되다보니 그런것 같습니다.
물론 마구 늘릴수는 없지만 확대할 필요성은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