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료 전문직종은 왜 솜방망이 처벌을 받나요?

곰이꼼이 2020. 01. 13.


의료법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나 의사들의 경우는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항상 버젓이 의료행위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네요. 모 가수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사도 간판명만 바꿔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것을 보면 "왜 타 직종에 비해 의료 전문직종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중대한 의료문제에 대해 면허정지 > 면허취소 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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