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는 제3자신고가 되나요?

Question

절도죄는 제3자신고가 되나요?

친구가 우산을 읽어버려서 속상해하고 있는데 제가 대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거든요. 친구는 그냥 넘어가자고 했지만 저는 너무 괘씸해서 신고하려고 해요.

절도죄는 제3자신고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 범죄피해자 자격에서는

고소를 할수 있으며, 그 외의 제3자가 하는 것은 고발입니다.

절도의 경우 친고죄는 아니며 제3자가 고발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사건이 경미하고 피해자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분 친구의 피해사실에 대해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닌 제3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