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관련해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법률 공부중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아청법에 포함되는 음란물이 아닌 성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보내도 아청법에 위반 되나요 아니면 통매음에 포함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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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에 포함되는 음란물이 아니라는 전제를 두면, 아청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성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보내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