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로 별다른 세금 신고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Question

저는 미국과 한국 이중국적자입니다. 태어난 이후에 여태껏 미국시민권자로서 뭔가 행사하거나 미국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미국 주식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딱히 미국에 신고하거나 하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해외소득을 합산하여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

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

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

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

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국세법은 어떻게 보고있는지는 모르나 일단 소득이 있는곳에 과세한다는 대원칙은 어느나라나 동일합니다.

양쪽에서 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이중국적자라 그 소득의 귀속원천이 판단되지아니한다하여 세금을 어디도 납부하지않는다하면 언젠가 소득이 판단된다면 그동안 납부하지않은 세금이 최소 5년치 한꺼번에 추징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