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어플리케이션 디자인도 저작권이 인정되나요?
만약에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회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점이 추가되어야 별개의 저작권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판례가있다면 소개해주시면
정말좋을거같습니다
좋을하루되세요 변호사님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플리케이션 등의 경우는 판례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 미술 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로서 캐릭터, 아이템, 배경화면과 이를 기술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및 이를 통해 구현된 영상, 배경음악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자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선택·배열하고 조합함으로써 다른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다양한 구성요소인 그래픽 등이 유사하고 이를 복제하여 저작물을 침해한 경우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상의 배열, 디자인, 그래픽 등의 복제, 유사함으로 인하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해볼 판례는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디자인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승낙없이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원저작물을 변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창작하여 2차적저작물을 만들 수 있으며, 2차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2차적저작물을 만들경우에는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관련 저작권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