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하의 온라인 사기는 잡기 어려운가요?

Question

10만원 이하의 온라인 사기는 잡기 어려운가요?

주변에 온라인 중고거래로 상품권 같은거 거래하다가 사기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더라구요.

입금을 하면 잠수타는 그런건데

이런 소액들은 잡는게 어려운가요?

하도 많고 금액도 적어서 수사를 안하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에 아무래도 수사관이 다른 사건에 비하여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은 면이 있어 그런 부분때문에 잡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 사기라고 하여도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매우 적습니다. 수사 등의 우선순위 등에도 많이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사기 고소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10만원 이하 소액사기라고 해도 모두 수사가 진행되며, 가해자가 검거되면 처벌절차가 진행됩니다.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소액 사기의 경우 국내 계좌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명의자나 이를 대여받은 사람 모두 적발이 용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범행이 느는 부분은 결국 범행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나 사회 초년생이 해당 범행을 쉽게 모방하는 부분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선 어렵지 않게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