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상게엄령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건가요?
각종여론조사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어느정도는 있는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기분이 나쁘거나 아니면 야당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심심하면 비상게엄령을 선포하면 어떤 나라가 될지
생각을 하지 않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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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탄핵에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것은 아닐 수 있고, 예컨대 비상계엄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사유로 탄핵까지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중간적인 견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과 경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의견이 표출될 수 있습니다.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그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을 반대한다는 것이 비상계엄에 찬성한다는 논리구조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 반대하는 입장이나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탄핵에 반대하는 것이 반드시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로 직결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제3자로서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