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는 같은 죄를 지어야 벌을 세게 받나요?

Question

예를 들어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이러면

저 1년 이라는 기간동안 죄를 지으면 더 세게 벌을 받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 폭행으로 1년 집행유예를 받았으면

같은 폭행을 저질러야 더 세게 벌을 받나요

아니면 도박 마약 성희롱 등등 폭행이랑은 상관없는 죄를 지어도 벌을 더 세게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63조)"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집행유예의 실효'라 합니다. 이 경우 금고이상의 고의범이므로 동종이 아니라 이종의 범죄라도 이를 범한 경우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범죄이든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집행유예기간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