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중 다른 범죄를 저질러도 가중처벌 되는건가요?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집행유예기간에 기존에 범죄로 받은 처벌말고
다른 범죄혐의로 다시 구치소를 들어가게 되었을때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아니면 일반 처벌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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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사실은 다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정도를 정함에 있어서 불리한 방향으로 참작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행유예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유만으로 가중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험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고 경합하여 가중 처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고, 양형사유에서 불리한 사유로 참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른 범죄를 범하게 되면
기존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것이 실효되어
집행유예된 형도 집행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범했다는 점은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