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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교통사고는 22년 교통사고 법에 따르나요? 아님 23년 교통사고 법에 따르나요?
22년 교통사고는 22년 교통사고 법에 따르나요?아님 23년 교통사고 법에 따르나요?
너무궁금 합니다
아무래도 22년에났으면 22년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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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작년 사고의 경우 작년 기준으로 처리되며 올해 사고의 경우 올해부터 변경된 내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법률이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이후 사고에만 적용이 되며 소급이 되는 법률은 극히 드뭅니다.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나
원칙은 해당 사고가 난 때의 법률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