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아직 안락사에 대해 합법화가 안되어 있나요?

Question

전 세계 국가적으로 안락사에 대해 합법화가 되어 있는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는 걸로 아는데

'존엄한 죽음'에 대해 여러 지성인들의 말이 회자되면서 작년에도 열띤 토의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안락사에 대한 의식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합법화하여(물론, 제도적으로 확실한 규정을 정해야겠죠) 죽을 권리에 대한 자유도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회 전반의 분위기와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어 불법입니다. 다만, 2019년에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0%정도가 안락사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보인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특정 쟁점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분위기와 의견을 알 수는 없습니다. 관련 기사를 찾아보시거나 스스로 정보를 수집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