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증권거래세 인상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Question

현정부가 들어오면서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증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내년부터 오르는 증권거래세는 이에 반대되는 방향인 것 같은데 내년 증권거래세 인상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금융소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며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며 최종적으로는 없애려는 방향이었지만,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이 무산됨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다시 원복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에서 2025년 12월 02일 정기국회

에서 통과된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등 포함) 관련 세법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스피 상장주식 : 거래금액의 0.2%(증권거래세 0.05% + 농어촌특별세 0.15.%)

• 참고로 2025년분은 0.15%(=증권거래세 0% + 농어촌특별세 0.15%)

2) 코스닥 상장주식 : 거래금액의 0.2%

• 참고로 2025년분은 0.15%

3) 코넥스 등록주식 : 거래주식의 0.10%

정부에서 코스피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증권거래에

따른 내국세인 증권거래세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수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앞뒤 말이 맞지는 않습니다. 신용불량자 채무탕감, 전국민지원금 등으로 뿌린 세수는 결국 다시 납세자로부터 걷어야 합니다. 가장 만만한 것이 국내 주주들의 증권거래세와 부동산 보유세 등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