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고발 했을 때 수사 하기 어려울까요?

Question

게임 유튜버가 게임을 하던 도중 팀원가 음성채팅으로 싸우는 영상을 올렸을 때 제3자 음성권 침해로 고발 했을 때도 수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영상에 나온 사람이 실제로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런 정보도 없이 목소리만 나오는 경우 특정성 성립이 되지 않아 수사가 어려울까요? (고발한 제3자도 영상에 나오는 목소리의 주인이 누군지 모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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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에 의하여 고소를 하여 수사를 통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범죄로 보아야 하는데, 음성권 침해죄라는 죄명의 형법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아쉽지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고소를 하셔도 수사가 이루어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