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민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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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끼리 싸울시 현실적인 처벌가능성
유튜버를 욕한게아니라 댓끼리 싸울경우 처벌이되기는되나요?
수사협조가 안되는건 둘째로하고
익명끼리는 실제로 누군지 몰라서 이미 특정성에서 요건 불충족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욕죄는 공연이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특성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누군지 그 신상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름과 구체적인 주소 등이 명시되는 경우에 한해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주소 등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YouTube 댓글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모욕죄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등 구체적인 신상이 노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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