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변경이 주식시장과 국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려주세요~

Question

최근 정부에서 주식의 양도세를 면제하기 위해 대주주 조건을 기존 10억에서 100억으로 바꾼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주식 양도세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되나요? 또, 대주주 기준의 변경이 주식시장과 국가의 세수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자업인의 주식에

대하여 취득을 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현재 상장법인의 대주주 기준이 1% 이상 또는 시가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대주주 지분 가액 상승으로 인하여 주식 시장은 보다 더 자유로이 상장주식 매매가

가능하리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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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취지는 국내주식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현재 국내주식의 경우 종목당 10억 이상인 대주주만 양도세를 납부하며, 연간 발생한 양도소득(양도가액-취득가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아래의 양도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