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CSO가 최고경영책임자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여러 회사들이 CEO를 중대재해 처벌법으로부터 대표이사를 보호(?)하기 위해 CSO(안전최고책임자)를 두는데요...대부분 회사의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는 것 같앙사요...실제로 대표이사를 두고 CSO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 법적 요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cso가 처벌 받은 경우도 있으며 그경우 해당 cso가 저직내에서 지위, 안전보건 업무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지, 권한이 실제 위임이 되었는지 여부를 따져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