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중국공장 제한 협상 내용이 무엇인가요?

Question

한-미 양국이 중국 내 반도체 공장 활동 제한을 논의한다는데, 구체적으로 무슨내용인지랑 우리 무역 담당자로서 HS 코드통관 절차 등 준비해야할 게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중국 내 반도체 산업에 제동을 걸기 위해 우리나라 기업들까지 포함한 공급망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이번 협상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특히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에 따라, 첨단 장비나 공정이 중국 현지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막으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당장 통관 절차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미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일부 품목은 HS 코드 기준으로 민감품목 지정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 공정용 장비나 소재가 전략물자나 이중용도 품목으로 관리될 경우 수출 전 사전승인 절차가 추가될 수 있고, 중국행 선적 자체가 제한되는 상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수입이나 통관 과정에서는 직접적인 차단보다, 사전에 어떤 품목이 규제 대상인지 파악하고 별도 심사나 조건부 통관 대상이 아닌지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미 간 논의 중인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제한은 미국이 중국에 첨단 장비나 기술이 들어가는 걸 막으려는 연장선에 있습니다. 삼성이나 sk 같은 기업이 중국 내에서 유지보수하는 수준까진 허용되지만, 생산능력 확대나 고사양 공정 전환은 제약 걸릴 수 있습니다. 무역 실무자로서는 반도체 장비나 소재가 대중 수출될 경우, hs코드별로 전략물자 해당 여부부터 민감하게 따져봐야 하고, 통관 시에는 수출통제 심사나 사전승인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작은 부품이라도 기술성분에 따라 통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어서 그냥 자동화 신고로 넘어가면 사고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