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엄령 사태로 인해 대통령실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Question

계엄령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거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실도 이에 따른 정황이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계엄령과 내란죄에 대통령실도 연관이 있다면 처벌을 같이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중 이번 계엄령에 협조한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 받습니다.

대통령실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받지 않겠지요.

Answer 2

안녕하세요.

대통령실에 근무했다고 처벌을 받는게 아니라 이번 사태에 연관된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겁니다.

이번일에는 비서실장등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잘 몰랐다고 합니다

Answer 3

말씀하신 대로 수사 등이 이루어져야 판단할 수 있겠지만, 내란 등으로 인정이 된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