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할 때

Question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할 때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임차인이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좋은 건지

내용증명을 보내서 기회라도 주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상대방이 점유이전을 할 것이 우려되어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알기 전에 법원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내용증명을 보내 기회를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