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투자자에게 사기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
은행에서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투자받은뒤 서류를 위조하여 투자자에게 금전적손실을 줬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 사문서 위조하여 고객에게 손실을 끼친다면 큰 범법행위입니다.
금감원에 신고조치하고 조취할수 있는 행정적 조치, 법적 조치를 취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 고객에게 투자 권유 후 서류를 위조하여 금전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이는 심각한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결과로는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은행 직원이 고의로 서류를 위조하여 고객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혔을 때 적용되며, 문서 위조죄는 서류를 위조한 행위에 대해 추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피해자가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은행은 금전적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서류 위조 및 투자 권유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메일,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등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 당국은 은행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절차를 안내받고 대리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행 내의 내부 감시 및 감사 부서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조사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한 대응 방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서류를 위조하여 사기를 쳤다면 해당 투자는 무효 입니다.
또한 투자권유를 한 은행에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는 금감원에서 조사를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은행이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이 경우 은행은 '사문서 위조'가 되어 해당 법인과 관련자들이 처벌받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 역시 지게 될 공산이 큽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에 대해 소위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 재판을 통해 다투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이 투자자에게 사기를 치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기가 아니라 잘못된 절차나 설명으로 투자를 권하고 이것이 증명되면
은행은 투자자 손실에 대해 일정 부분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기를 쳤다면 금전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 고객에게 투자권유를 한 뒤 서류를 위조하여 금전적 손실을 입힌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은행 직원은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 당국이 조사를 실시하여 은행에 벌금이나 영업 정지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투자자에게 사기를 친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은행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법상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은행의 불법행위로 인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자는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은행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거 확보하셔서 은행 감사팀 또는 소비자보호실에 우선 민원 넣으시고, 민원 처리결과 받아서 금융감독원에 제보하셔요. 그 후에 금융감독원에서 만족할 답변 나오지 않으면 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 명백하게 금전적손실을 준 경우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은 물론 규모가 대단히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소송시 징벌적손해배상까지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대다수가 아닌 한 사람의 것이라면 그 은행이나 직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은 물론 징역 5년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까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 투자 권유 후 서류 위조 등으로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혔다면 사기죄, 업무상 배임죄, 사문서 위조죄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금융감독원 제재나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도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민원 신청,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 신청, 민사 소송 제기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