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역병사 군신분으로 차사고시 어떻게 되나요?
군인은 운전을 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근데 꼭 그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왜 군인 신분으로 차 운전을 하지 말아야되나요?
차사고도 여러 사고가 있는데 어떤 사고가 나야
군신분으로써 리스크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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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역 군인이라고 하여 자동차 운전이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이 휴가 중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군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고, 그에 따라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군인신분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과 별도로 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부분입니다.
한편, 군인 신분에서 사고를 낸 경우 일반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