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운전을 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근데 꼭 그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왜 군인 신분으로 차 운전을 하지 말아야되나요?
차사고도 여러 사고가 있는데 어떤 사고가 나야
군신분으로써 리스크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역 군인이라고 하여 자동차 운전이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이 휴가 중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군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고, 그에 따라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군인신분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사고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과 별도로 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부분입니다.
한편, 군인 신분에서 사고를 낸 경우 일반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