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 계정 양도 사기 관련해서 궁금해요

Question

A가 인강 계정을 B로부터 구매 했습니다. 하지만 A가 인강을 들을 필요가 없자, B의 허락 없이 C에게 판매하였습니다.(B는 A에게 판매하지 않았다고거짓말 함) 후에 A가 인강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B가 인강을 듣지 못하게 되자 B에게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B는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C와 얘기 후에 환불을 해달라고 했고, C에게는 B의 사비로 구매했었던 돈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그렇지만 A는 B에게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B가 A를 신고할 시에 B가 허락없이 거짓말을 하며 A의 계정을 판매한 것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을까요? A는 B가 판매한 것을 의심하고 있지만 A가 아니라고 하니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A가 B로부터 인강을 구매했는데 A가 B에게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는 게, 지금 A와 B가 혼동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허락없이 판매한 부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민사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