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한번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공소시효 5년인 일반협박죄 맞나요? . 답변좀해주세요(내용참조)김한솔 변호사님 답변해주세요. 이게 일반협박죄맞나요?(공소시효5년인)
이협박이 일반협박죄인가요? (내용참조) 공소시효 5년맞죠?, 설마 특수협박죄인가요?
학교폭력 가해자가. 제가 노래부른영상에 집에서 아버지까지나오는 3시간동영상을 네이트판에다가 올려버리는바람에.
제가 그동영상을 지울려고 21살에 민증까지 네이트 고객센터 에 보내면서 없애고
그분때문에(가해자때문에) 피해받은것도많고, 사과를 받았는데요. (제가 비난하니까 , 그동안 잘못한거 니가 수학천재인것처럼 말하지만 너는 검정고시를 졸업하고 명문대를 중퇴한사람이 아니라 고졸이고, 00고등학교를 졸업한사람인데 검정고시 걸어놓고 미적분 과외 드립을 치니까 무슨니가 서울대학생이라도 되는줄아냐 이렜는데. 심지어 고1때 서울대 과잠 입고 미니홈피 프로필사진에다 올리기도 했으니까요 ㅋ .
그래서 제가 , 마지막으로 니가 고등학교때처럼 나를 아무잘못없는나를 폭행하고 뺨을떄린것처럼
길가에서 하게되면 . 우리는 이제 성인이고 20대 중후반을 가는 사람이니까 청소년보호 이런것도없고
바로 교도소라고 말헀죠. 길가에서 나를 폭행한다면 나는 가만히 있지않을거고 라이타에다가 니얼굴을 담배로 지진다고했는데 . (전제가 나를 폭행한다면이잖아요. 근데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2019년 4월쯤에 한것같은데 . 기억하기로는 협박죄 공소시효 5년아닌가요? . 만약 . 제가 한행동이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전제가 나를 폭행인데. 폭행만안하면 내가 그럴행동 할이유도없고요
상대가 굳이 고소를 한다면 협박죄로 조사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협박죄가 인정되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사관에 따라서는 혐의를 인정할 수도 있으나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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