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경찰이 사건에 출동을 나갔는데 사람이 다칠 것을 예견하고 119신고를 미리 하였지만 실제로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119가 도착하였다면 거짓신고로 처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있어 신고를 한 것이라면 허위신고라고 보기어려워 거짓신고로 처분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19 신고에 대해서 예방을 위해 신고를 하고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바로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