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과 정규직에 대한 사회구조

Question

현재 아파트공사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인데요. 사회구조적으로 비정규직이 많으면 그 사회가 튼튼한 것인가요.

흙수저로 태어나 이런 저런 풍파를 격고 지금은 50 대인데

앞으로 후손들이 걱정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는 사회적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근로자가 계속 양산되는 이유는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용자는 해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며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비정규직이 각광 받고 보수도 많은 이유는 전문직으로서의 커리어를 쌓는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재를 인건비로 보지 않고 자산으로 볼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겪고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임을 알려드리며, 이는 사회 구성원의 시민의식 수준의 향상 및 사회 구조의 변화 등으로 점차 바꾸어 나가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정규직이 많으면 나쁜 사회다, 정규직이 많아야 좋은 사회라는 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은 일장일단이 있으며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양극화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최근 비정규직 문제가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근로조건에서도 정규직에비해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하여 튼튼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회사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바뀌어 나가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정규직이 많다고 반드시 후진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비정규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도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을 존중하는 인식이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아파트공사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인데요. 사회구조적으로 비정규직이 많으면 그 사회가 튼튼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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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정된 직장이 많아야 사회가 건전해질 것입니다.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