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임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것일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지금 비상계엄 때문에 대통령 단축임기가 나오는거 같은데요, 이 단축임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임의로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진행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기를 단축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헌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현재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 없습니다. 근거없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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