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 빌라에 끝 층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날 옥상에 올라가 보니 알수없는 많은 전선들이 저희집 옥상을 통해 다른 집들로 같더라고요 너무 지져분한데 이전선들 철거하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해배제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철거하도록 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전선 등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철거 자체는 다른 피해를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는데 만만치 않은 절차로 진행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