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올라간 옥상의 전선들이 가득

Question

전 한 빌라에 끝 층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날 옥상에 올라가 보니 알수없는 많은 전선들이 저희집 옥상을 통해 다른 집들로 같더라고요 너무 지져분한데 이전선들 철거하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임의로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해배제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철거하도록 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전선 등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철거 자체는 다른 피해를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는데 만만치 않은 절차로 진행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