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했을때 벌금 얼마나 내나요
2천만원 이하인건 아는데 대부분 5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 이렇게 내던데 2025년기준으로 미성년자한테 실수로 담배를 팔아 벌금을 낸 사례를 기준으로 낸다면 벌금을 얼마나 내나요? 그리고 혹시 담배를 구매한 미성년자가 나이가 들어보이는 외모일때 이게 양형에 소지가 될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100만원 내외에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것처럼 노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양형 사유로 판단되기 어렵고 신분증을 검사했나 안 했나가 더 주된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