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된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이혼 후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동 명의의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된 재산은 양당사자의 의사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방명의로 변경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액 중 기여도를 환산한 금액으로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동명의 재산은 각자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기본이며, 재산분할의 기초재산이 되므로 쌍방 가진 재산을 두고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입니다. 누가 재산형성에 얼마큼의 기여를 했는지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명의의 재산 역시 이혼을 진행하면서 협의나 재판을 통해 그 재산분할을 정하여 명의를 이전하는 등으로 정리하거나 환가하여 지분대로 나누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