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7~9호) 처분 받은 사람은 후에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우선 제 얘기는 맹세코 아닙니다;;

나무위키 문서를 읽다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을 드립니다

고등학생이 학폭 8호, 9호 등 무거운 처벌을 받으면 명문대 입시 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나면 생기부에서 삭제된다고 들었구요.

그럼 이 학생들이 후에 성인이 되고, 경찰 조사든 결혼이든 법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학폭 관련 기록이 명백한 기록으로 남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대학 입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이걸로 다른 법적인 문제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경우는 들어보지 못하여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폭력은 형사 처벌이 아니라 일종의 징계 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과와 달리 어떠한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입시나 고등학교 입시 등에 영향을 줄 수는 있는 것이고 그 이외의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나 나중에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사실이 공론화되면서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