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담배 세금중 지방교육세는 도대체 왜 붙는건가요??
저는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담배에 붙는 세금을 보니깐 지방교육세라는게 붙던데요~~
지방교육세가 도대체 왜 담배에 세금으로 붙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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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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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담배에 지방교육세가 붙는 이유는 "세수확보" 및 "공공정책의 일환"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을 지원하기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특정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담배는 탄력성이 낮은 상품으로 가격이 오르더라도 소비가 급격히 줄지 않아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담배는 백해무익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러니하지만 담배소비억제와 세수확보를 동시에 달성가능한것입니다.
또한, 담배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ex.건강보험재정부담, 환경오염 등)을 간접적으로 부담시키는 목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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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 등록면허세(면허분) · 등록면허세(등록분) · 주민세 · 자동차세(소유분) · 자동차세(주행분) · 담배소비세 · 레저세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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