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수정신고 주체는 회사인가요 근로자 본인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립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직원들의 연말정산 과다공제 내역을 보내주면서 수정신고를 하라 하더라구요
이 경우 제가 찾아보니까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하든 근로자 개인이 기한 후 신고를 하든,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우선순위는 없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무조건 수정신고를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판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는 회사든 근로자든 가능하며, 회사가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받았다는 것은 원래 받야할 환급 또는 납부할 세액 보다 더 환급을 받았거나 덜 납부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납부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회사가 신고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해당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더 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실수라면 회사 측에서 하면 되고, 직원 실수라면 직원이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것은 판례나 법령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