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4.10 선거에 맞춰 총선에 출마한 여러 정치인들은 지역별로 선심성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결국 공약을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 예산을 마구잡이로 쓸텐데,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까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약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총선전에는 이슈가 있지만 이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약이 실제로 이행이 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지만 세금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는 방향에 공약이 많기에
현실화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치인들의 정책에 따라 예산 배정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세계적인 성장 흐름에 맞추어 정책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부작용을 최소하하면서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치인들의 선심성공약은 당선을 위한 억지가 강하며, 실제 공약중 실행되는 확률은 적지만 세금낭비, 인력낭비 등 악영향을 끼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선심성 정책이 실현되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장기적인 경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재정 제약을 고려하며 균형있는 경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예산부족함 추경을 더 크게 해야할테니 국가부채 증가로 인한 재정적 부담으로 물가상승 환율부담으로 작용할수 있습니당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선심성 공약은 단기적으로는 좋아보이지만, 결국 발목을 잡을거라 보여집니다. 부족한 예산은 결국 부채의 증가로 이어져 국가 신용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의 경우 실제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보니 주식에는 반짝 영향을 미치겠지만 실제 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는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나오는 선심성 공약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몇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습니다. 공약 실현을 위해 세수보다 많은 지출이 발생하면 재정적자가 커지고 국가채무가 늘어나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기 과열과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약에 따른 과도한 재정투입이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부추겨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잦은 정책 변경으로 경제주체들이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정권교체 시 공약이 바뀌면 기업과 소비자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공약이 나쁘다고만 볼 순 없고 체계적인 재원마련이 뒷받침되면 긍정적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선심성정책 및 포퓰리즘 정책은 우리나라 발전과 경제에
좋다고 볼 수는 없으며 국가재정을 악화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 방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몇가지 있다고보는데요재정 부담이 되는 부분으로 선심성 공약은 종종 사회복지 혜택을 확대하거나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세금 수입이나 재원 조달 등을 통해 재정을 지원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비 증가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일부 선심성 공약은 국민들에게 금전적 혜택을 주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를 촉진하고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증가하는 국민들은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소비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제 구조 조정에 영향을 주죠 일부 선심성 공약은 사회복지 혜택이나 재정 지출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거나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구조를 조정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나, 재정 조달 등의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포풀리즘이 정책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극히 있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선례가 아르헨티나와 그리스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성 자체가 공짜 좋아하는 근성과 나랏돈은 내돈이 아니라는 안일한 생각이 큰 어려움이 닥쳐봐야 정신을 차릴 듯 합니다.
도움되신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