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방해죄의 정의와 법적인 의미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Question

업무 방해죄란 무엇인가요? 업무 방해죄의 정의와 법적인 의미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어떤 종류의 행위가 업무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예시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업무방해죄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대학교 교무처장 등에게 자녀들의 부정입학을 청탁하면서 그 대가로 대학교측에 기부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교무처장 등이 그 들의 실제 입학시험성적을 임의로 고쳐 그 석차가 모집정원의 범위 내에 들도록 사정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입학사정위원들에게 제출하 여 그들로 하여금 그 사정부에 따라 입학사정을 하게 함으로써 자녀들을 합격자 로 사정처리하게 한 것은 위계로써 입학사정위원들의 사정업무를 방해한 것이다"고 판시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