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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23.11.09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방해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 수준, 형식이나 법적인 제재에 대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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