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편 올해 상반기에 바뀌나요?

Question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의 내용을 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늘리고 하한액을 낮추는것을 고려중이며

올해 상반기까지 이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면

이번년도 6월안에 싹 바뀌는건가요?

한번도 실업급여 못받다가 5월에 처음으로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상황인데 이모저모 생각이 많이 지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채우고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올해 상반기부터 바로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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