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규정관련하여 개편시기는 5월부터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5/1일자 부터 바로 적용되는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개편 시기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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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2월경 모 국회의원이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아직 국회에도 상정되지 않았으므로 5.1.자로 개정안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개편은 5월부터 적용됩니다. 재취업 활동에 대한 인정 기준 강화, 반복 수급자의 대기기간 연장 및 구직급여 삭감 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