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개편기간은 언제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규정관련하여 개편시기는 5월부터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5/1일자 부터 바로 적용되는 부분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개편 시기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2월경 모 국회의원이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아직 국회에도 상정되지 않았으므로 5.1.자로 개정안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개편은 5월부터 적용됩니다. 재취업 활동에 대한 인정 기준 강화, 반복 수급자의 대기기간 연장 및 구직급여 삭감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