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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저리연
텐저리연23.02.16

실업급여 정책이 5월부터 바뀌나요?

저는 얼마전에 일용직 근로자로 실업급여를 1월 마지막으로

받았는데 23년5월부터 실업급여 금액도 바뀌면서

6개월에서 10개월이상 근무해야 신청할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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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관련된 정책이 아직 법률적으로 바뀌지는 않은 듯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기금 문제로 조만간 개편될 것으로 보이긴 하나, 아직 확정적 내용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년간 3회 이상 반복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자는 구직급여가 감액하여 지급되나,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 부분은 5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이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서 연장하는 부분과 실업급여

    금액을 줄이는 부분은 현재도 논의중에 있습니다. 상반기가 가기전에 전체적인 개편안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