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정책이 5월부터 바뀌나요?
저는 얼마전에 일용직 근로자로 실업급여를 1월 마지막으로
받았는데 23년5월부터 실업급여 금액도 바뀌면서
6개월에서 10개월이상 근무해야 신청할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관련된 정책이 아직 법률적으로 바뀌지는 않은 듯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기금 문제로 조만간 개편될 것으로 보이긴 하나, 아직 확정적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년간 3회 이상 반복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자는 구직급여가 감액하여 지급되나,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 부분은 5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이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서 연장하는 부분과 실업급여
금액을 줄이는 부분은 현재도 논의중에 있습니다. 상반기가 가기전에 전체적인 개편안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