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반환소송 땅증여받고 10년지나면 소송못건다?
할아버지한테 땅을증여받은지 8년정도
됐는데요 나중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작은아빠나 고모들이 유류분반환소송 걸수있잔아요
내명이 10년이돼면 소송을 못건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규정과 같아 10년의 기간이 도과된다면 청구가 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 부터 10년 인 점에서 해당 사안에서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