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과잉진료 후, 추가시술로 약속기한내 완치안되면 배상 약속했는데, 발뺌하면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피부과에서 얼굴 기미 치료 7개월기간동안 10회치료.

치료효과가 없어서 추가 시술을 해줬는데, 과잉진료로 흉터와 색소침착 생김.

진료의까지 변경하면서 3개월정도 시간을 주면 완치를 자신함.

만약, 완치가 안되면 배상을 하겠다고 약속함.

사회생활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믿고 치료해보기로 함.

그러나 약속기일이 지나도 변화없음.

어떻게 책임질건지, 배상할건지 문의하자 그런약속 한적이 없다고 딱 잡아뗌.

면담시 녹취록은 있는데, 너무 괘씸해서 의료소송전에 사기죄나 형사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은 민사로 해결할 문제이지, 사기죄 등 형사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완치 약속 및 미완치시 배상약속을 했어도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상 청구를 고려해보셔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