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남편과 공동명의된 주택 처리법
이혼한지 몆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공동명의된 주택을 팔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전 남편이 팔수 있을까요?자식들 한테 물려줄 생각도 없구요 팔아서 제 믃을 찾았음 좋겠는데요 대립하지 않고 팔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시 해당 주택의 처리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를 먼저 파악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매도할 의사가 없다면 질문자님 지분만 매도하거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시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했어야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남편에게 이를 강제할 아무런 권리가 없어 협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재산분할을 협의 하여 결정하지 않았는지 , 그에 따라 재산 분할이 된 경우라면 이를 이행하는 이행 청구를 하여야 하고, 관련하여 재산분할을 마친 경우라면 해당 부동산 목적물의 처분을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적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