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했음에도 보완수사 요구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Question

일정 미숙지로 동원훈련 무단 불참으로 인해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당해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온 적이 있습니다.

당일 진술로는 무단 불참한것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나 정말 고의성은 없었다는것만 말씀드렸고 별도의 반성문에는 군 복무 5년간한 전역 직업군인으로서 오히려 예비군을 기다려왔고 앞으로의 훈련에도 성실히 참여하겠다 라고 작성하였습니다.

다른 사례처럼 100만원 미만의 벌금으로 끝날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나 검사가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했는데 추가로 경찰서 방문해서 같은 진술을 또 해야하는건가요..? 보완수사요구가 긍정적인 의미인지 부정적인 의미인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수사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추가조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완수사 요구 자체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을 파악해야 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은 어려우나 크게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진술해야 하는지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